법령 형사소송법 제4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고합731,2011고합348(병합)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8. 16.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
[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·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4(2)형,806;공1996.9.15.(18),2764] 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관세법 국가보안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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